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12. 08. 13:20경 ㈜에스원 소유의 B SQ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대학로86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앞 편도4차로 길을 이화교차로 방면에서 혜화로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119안전센터 앞 교차로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의 신호기를 잘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 진행하여 2차로 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에서 2차로를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번호판이 없는 대림VJ125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충돌을 피하려고 급제동하다가 좌측으로 넘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