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격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큰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2005년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