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10. 5. 22:38경 혈중알콜농도 0.050%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에서부터 같은 구 여수동 여수삼거리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