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고단 2692] 피고인은 2014. 7. 4. 03:5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코란도 자동차의 운전석 쪽 창문과 앞 유리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던져 수리비 218,900원 상당이 들도록 앞 유리, 운전석 쪽 창문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14 고단 3254] 피고인은 2014. 8. 20. 18:00 경 양주시 G에 있는 ‘H’ 음식 점 앞에서, 피해자 I가 위 음식점 앞에 내어놓은 화분이 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위 음식점 창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창문 1 장을 깨트리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막대기( 길이 약 1.5m )를 집어 들고 위 화분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 3개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고단 26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견적서 제출) - 일반 수리비 견적서 [2014 고단 32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피해 현장사진,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의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징역 형의 처벌을 받아 왔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2014 고단 2692 사건의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된 후 다시 2014 고단 3254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