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피고인은 2008. 12. 19. 경 화성시 B 장에게 C 포터 화물차, D 포터 화물차, E 포터 화물차 등의 화물 적재함을 개조하여 ‘F 대리 운전 G’ 라는 광고물을 표시하겠다고

신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행한 화물차는 허가 대상인 ‘ 사업용 자동차’ 나 ‘ 사업용 화물자동차’ 가 아니라( 동법 시행령 제 4조 제 1 항 제 9호), 신고 대상인 ‘ 자가용 화물차’ 이다( 동법 시행령 제 5조 제 7호). 그런데 동법 시행령 제 4조 제 1 항 제 12호는 허가 대상이 아닌 광고물이라 하더라도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을 표시 또는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는데, 전기를 이용하여 LED 화면을 밝히는 방법으로 광고효과를 내는 이 사건 광고물은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변경 신고 없이 자가용 화물차에 당초 신고한 내용과 다른 광고물 등을 표시한 것으로 기소되었고, 비록 이 사건 광고 물이 허가 대상인 광고물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과 다른 광고물을 표시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위 기소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016. 6. 26. 00:30 경 서울 구로구 H 앞 도로에서 위 C 포터 화물차, D 포터 화물차, E 포터 화물차의 각 화물 적재함을 개조하여 앞면 일부 및 옆면과 뒷면 전체에 전기를 이용한 전자식 발광 방식의 조명장치를 탑재하고 이 장치에 ‘ 지역번호 없이 I J 대리 운전’, ‘ 지역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