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9. 4. 19. 21:2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