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15 2015고정1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9. 10. 19:3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 서구 가좌동 가좌도 서관 부근부터 같은 동 가좌로 삼거리까지 약 500미터 가량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대한민국에서의 과거 전력,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