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2. 25. 01:1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승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승로 197번 길 14-31 앞 도로까지 C SM5 승용차를 약 20m 가량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각 등은 다음과 같다.

최종 음주 시각 : 2016. 2. 24. 23:55 경[ 피고인이 최종 음주를 한 시간에 관한 증거로는 각기 다른 시간이 기재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가 있다.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보고 )에 의하면, 피고인의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 신고는 2016. 2. 25. 00:20에 접수되었다.

그런 데 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에는 최종 음주 시각이 2016. 2. 25. 00:50으로 기재되어 있어 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보다 음주 시각이 늦으므로 이를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기재된 2016. 2. 24. 23:55 경을 최종 음주 시각으로 본다] 운전한 시각: 2016. 2. 25. 00:20 경[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보고)] 호흡 측정 시각: 2016. 2. 25. 01:1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2%,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나.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코올 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며, 통상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는 시간당 약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