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벌금형)이 있고, 특히 2010년, 201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다른 차량을 충격하기까지 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59%로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