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는 현재까지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고, 2017. 1. 25. 이 법원에 주소, 송달장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2017. 2. 17.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였으면서도 2017. 2. 24. 진행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2017. 2. 28. 이 사건 판결선고일을 통지받았으면서도 판결선고일인 2017. 3. 10.까지 아무런 답변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