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중국으로부터 국내로 필로폰을 밀수한 점,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여 공범이 형사 소추 되도록 수사에 기여한 점, 필로폰이 전량 압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도 낮은 형을 선고 하였다.

당 심에서 이와 같은 원심판결의 양형이 유를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는 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