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2 2018가단115346
임대차 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