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주문 기재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의 완결권에 관하여 그 행사기간을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위 매매예약일인 2008. 9. 2.로부터 10년이 되는 2018. 9. 2.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