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12. 27. C로부터 하남시 D 대 3,005㎡(2012. 10. 18. 대 17㎡가 분할되고 남은 것이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이다) 지상에 있는 세멘브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39.94㎡(별지 목록 2항 기재 건물로, a, b, c, d, a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5. 12.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6. 9. 20. 사회복지법인 민락재단(이하 ‘민락재단’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위 하남시 D 대 3,005㎡ 중 남쪽 일부 200평(661㎡)(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으로,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임대차기간 2006. 9. 20.부터 2008. 9.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다만, 차임은 2007. 1.부터 지급하기로 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3) 피고는 위 임대차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4) 원고는 2007. 1. 31.부터 2007. 12. 31.까지 합계 3,600,000원(12개월 분 차임)을 민락재단에 지급하였고, 피고는 처인 F 명의로 2007. 7. 25.부터 2011. 2. 24.까지 합계 11,100,000원(37개월 분 차임)을 민락재단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민락재단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정당한 점유권원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임차권자로서 임대인인 소유자 민락재단을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