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청소년인 E은 1994년생 여성인 I의 신분증을, F은 1995년생 여성인 J의 신분증을, G는 1992년생 여성인 K의 신분증을, H은 1994년생 여성인 L의 신분증을 각각 소지하고 있다가, 피고인과 종업원 M에게 각각 성인인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가게의 조명이 아주 밝은 편은 아니었던 점, 당시 E은 파마 머리에 진한 화장을 한 상태였고, F은 키가 165cm로 큰 편이고 역시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으며, G는 쌍꺼풀 수술을 하고, 진한 화장을 하였으며, 굽이 있는 구두를 신고 있었고, H은 염색을 한 긴 머리에 화장을 하고 있었던 점, 이와 같은 가게의 조명 상태와 청소년들의 외모, 화장 상태, 성형수술 등으로 볼 때 신분증 사진만으로 청소년들이 신분증 상의 인물과 동일인인지 여부를 구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4명의 청소년 전원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였을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E, F, G, H이 청소년인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거나, 또는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감수하겠다는 의사 아래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