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31 2015가단500076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893,938원과 그 중 50,787,638원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2015. 1.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893,938원과 그 중 50,787,638원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2015. 1. 26.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