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가.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무죄 부분) 피고인들이 단순히 N에게 속아 N이 실제로 그와 같은 수익을 남겨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금원을 유치하였다 기 보다는 허위의 진술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적극 유치하는 등 N의 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 가) 피고인 A는 N의 범행에 이용당한 피해 자일 뿐 AM 클럽의 주최자가 아니라 J의 운영자인 N의 지시를 받고 시간강사의 직무로서 일부 관여를 하였을 뿐이므로, 유사 수신행위라는 범행에 대한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나) 이 사건 투자는 오직 J의 수강생만 할 수 있었으므로 이들 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을 두고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2조 소정의 ‘ 불특정 다수인 ’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 수신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07. 6. 경 모집한 J 2차 AM 클럽의 투자금 전액을 J 명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는 즉시 곧바로 출금하여 K 그룹의 차용금 및 투자금 상환 등에 유용하였으며 위 투자금으로 제대로 경매투자를 진행할 수 없었다는 사실’ 을 알았다거나, 3차 AM 클럽의 경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