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아래에서는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과거에 H성당의 납골시설 설치를 반대하기 위한 투쟁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일반교통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3면 제2행 다음에 가납명령에 대한 법령의 적용이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제3면 제3행으로 ‘1. 가납명령’을, 제4행으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을 각 추가하는 것으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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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