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와 원북농협주유소의 공제계약 1) 원북농협주유소는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반계리 328번지에서 주유소 영업을 하고 있다. 2) 원고는 원북농협주유소와 사이에 영업배상책임공제계약(증권번호 : 477172- 019-020064, 이하 ‘이 사건 공제’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는 원북농협주유소고, 보험기간은 2014. 1. 14.부터 2015. 1. 14.까지며, 대물보상한도액은 1억 원이다.

3) 이 사건 공제의 주요 약관은 아래와 같다. <기본약관> ◎ 제10조(보상하는 손해) 농협은 피공제자가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상의 보장지역내에서 공제기간중에 발생한 특별약관에 기재된 공제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제11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이 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 용어의 정의 공해물질 : 공해물질이라 함은 연기, 증기, 매연, 연무, 산, 알칼리, 화학물질 및 폐기물(재생, 수리 또는 재활용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

)을 포함한 고체, 액체, 기체상태의 열성자극물이나 오염물질을 말합니다.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농협은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나. 피고들의 보험계약 1 피고 주식회사 화경은 석유류 및 석유화학제품 운송업을 하는 회사다.

A 탱크로리를 운전하는 B은 피고 주식회사 화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