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10. 26.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90퍼센트(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 B 소유 C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에 있는 만나 식당에서부터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에 있는 주영안길50 진영수산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