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공갈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 산하 사단법인 한국 B.B .S. (Big Brothers and sisters Movement) 의 회원, 여성가족 부 산하 사회복지법인 월드 비전 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청소년 선도 및 유해 환경 감시활동을 하게 된 것을 기화로 경찰 제복과 유사한 복장, 명함 등을 소지하고 다니며 노래방 업주를 상대로 주류 판매 등 불법 영업 단속을 미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파주시 C에서 D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E( 여, 52세) 은 피고인에게 노래방 불법 영업 단속 권한이 있는 것으로 평소 알고 있었기에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단속되어 형사처벌을 받거나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피해자에게 ‘ 이번에 아들을 낳았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은근히 금품을 요구하고 그 무렵 위 노래방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그 요구에 불응하면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사골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2.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505,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2.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8. 경 경찰 협력단체인 시민 연합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업무상 이용하는 커뮤니티인 네이버 밴드에 게시되어 있던 파주 경찰서 F 인 경감 G의 얼굴 사진을 촬영한 후 같은 해

3. 9. 경 위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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