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1.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5. 18:43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처벌 내용 등 제반 정상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