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형사 소송법 제 368조 참고).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