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의 모친인 C은 2013. 3. 6.경 피고에 대한 채무액 48,000,000원을 확인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공정증서의 작성촉탁을 위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건네주었는데, C은 이 사건 위임장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서 그 무렵 자신이 원고를 대리하여 발급받은 2013. 3. 14.자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피고에게 건네주었다.

나. 피고는 2013. 3. 15. 이 사건 위임장을 제시하고서 원고를 대리하여 법무법인 부산동부에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같은 날 채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원고, 연대보증인을 C으로 하여 2013년 증서 제422호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의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촉탁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이 원고 몰래 원고의 임감도장을 가져가 원고가 피고에게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위임장을 위조하고서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인감증명서까지 발급받아 피고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기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C과 동업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그 음식점의 영업을 위한 자금을 피고로부터 차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이므로, 원고가 C을 통하여 피고에게 적법하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촉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