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여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2014. 9. 18.경 폭행 합의금과 동거생활을 정리하는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5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청구와 별개의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변제하였다는 주장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 이를 고려하지는 아니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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