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2017. 10. 13.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순창군법원이 2017. 10. 16.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2017. 10. 18. 피고들에게 적법하게 각 송달된 사실, 이후 피고들이 2017. 11. 2. 위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각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의신청 기간의 도과로써 확정되는 것인바(민사소송법 제470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위 송달일로부터 2주가 되는 날임이 역수상 분명한 2017. 11. 1.까지라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위 기간이 도과한 후인 2017. 11. 2.에서야 비로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들의 위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17. 11. 2.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고, 피고들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2017. 11. 2.자 이의신청을 각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