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B’란 상호로 우편함 제조,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물을 건축(증축을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초순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골 구조물과 목재를 사용하여 바닥면적 141.03㎡ 상당의 복층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복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