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민사소송법 제619조 제1항 " 경매기일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로 정하여야 한다" 는 뜻

2. 경매기일은 공고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경매기일을 지정하여 실시하면 된다.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경매기일 공고에 이해관계인이 경매기일에 출석할 것을 기재 공고하는 외에 별도로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기일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68.7.5. 고지 68마685 결정 참조) 경매기일은 공고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경매기일을 지정하여 실시하여도 위법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68.1.30. 고지 67마1207 결정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또 본건 경매공고에 표시된 부동산의 표시가 실제 부동산과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없다고 본 조처나, 이 사건 부동산 경락인이 본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작농가(기록78면 확인원)로 본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배치되는 견해와 사실에 입각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주재항(재판장)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심급 사건

원심판결

참조판례

본문참조판례

따름판례

참조조문

관련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