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871 (2000.07.14)

세목

상증

요 지

피상속인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이며,위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신고누락한 경우 같은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