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3. 7. 2. 피고로부터 제주시 C에 피고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3. 7. 2.부터 2013. 10. 30.까지, 공사금액 20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장은 2013. 11. 25. 준공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 180,000,000원, 이 사건 공사대금과는 별도로 H빔 자재 구입과 관련하여 1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공사대금 중 미지급한 40,000,000원(= 200,000,000원 -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직접 청구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내역 중 포크레인 대금 13,552,000원, 창호공사비 9,568,977원, 드라이비트 공사비 6,050,000원과 관련하여 위 각 하도급업자가 피고에게 공사비의 직접 청구를 하고 있어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하도급업자들이 피고에게 공사비의 직접 청구를 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위 각 공사를 피고가 직접 진행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나, 위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하도급업자는 원고에게 공사비를 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직접 지급 주장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