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1989. 6. 21.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11. 3. 1. B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초등학교’라 한다)로 전보되었으며, 2016. 3. 2. 이 사건 초등학교의 교감으로 승진 임용되었다.

원고는 교육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었고, 이 사건 초등학교에 전보될 당시에도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한 상태였다.

그런데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초등학교 소속의 교직원들은 B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B대법’이라 한다)이 2013. 1. 23. 법률 제11621호로 개정됨에 따라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할지, 아니면 참가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될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부칙<제11612호, 2013. 1. 23.> 제2조).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개정 B대법이 시행된 2014. 1. 24. 이후에는 원고에 대한 인사명령이 참가인 내지 그 산하의 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2014. 1. 24.을 전후로 하여 교육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참가인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6. 11. 5.부터 2016. 11. 11.까지 이 사건 초등학교의 교사인 C(이하 ‘피해자’라 한다), D과 함께 학생 14명을 인솔하여 이 사건 초등학교의 자매학교인 E 공립학교(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 주 F에 위치한 초등학교인 ‘E Public School'을 말한다)를 방문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방문활동’이라 한다). 피해자는 2016. 11. 12. 이 사건 초등학교의 생활부장[원고는 이를 ‘G’로 지칭하고 있다(소장 32쪽, 원고의 2019. 10. 4.자 준비서면 13쪽). 이하 ‘생활부장’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방문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