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2.23 2015가단3269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6. 9.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1,200,000원(부가세 별도),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피고의 차임 연체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건물 인도와 연체 차임 지급을 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