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조정내용이 기재된 조정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고 한다). 원고는 D에게 위 조정에 따라 2012년 및 2013년분 토지사용료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조정성립 후 D가 사망하고, D를 단독상속한 피고에게 사용료 감액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불응함으로써 2014년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는 결정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피고, E, F의 합유로 등기되어 있어 합유지분권자에 불과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료 전부를 취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조서에 표시된 집행채권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2. 판단

가. 사용료 변경협의가 없는 경우 토지 사용료의 수준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조정조서 중 토지 사용료에 관한 조정조항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조정조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C 전 466㎡ 중 별지 1 감정도면 1, 2, 3, 4, 5, 12, 11,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20㎡에 대한 원고의 주위토지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는 위 통행이 유지되고 피고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기 전까지는 통행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