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를 기각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훼손된 산지가 원상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네 어른의 부탁을 받고 호의에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관청 허가 없이 임의로 산지를 평탄화하여 이를 전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만 볼 수 없는 점, 훼손한 산지 면적도 적지 않은 점, 원심에서 사건 경위 및 피고인의 사정을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 수단 및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