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18,4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가. 원고는 2013. 9. 2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임료 3,0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가 2015. 4.분부터 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여 원고는 2015. 9. 7. 및 2015. 11. 2. 피고에게 2회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무렵 위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명도하고, 2015. 12. 1. 현재 연체된 6개월분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18,480,000원(3,080,000원 × 6)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5. 12. 1.부터 위 건물 명도일까지 월 3,0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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