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기일통지를 받고도 2016. 6. 28. 10:30의 제6차 변론기일과 2016. 8. 25. 14:50의 제7차 변론기일에 각 불출석하였고,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제7차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을 훨씬 초과한 2016. 10. 25. 기일지정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회에 걸쳐 기일을 해태한 때(제7차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16. 9. 26.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되었으므로(원고의 2016. 10. 25.자 기일지정신청은 제7차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후에 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 이에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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