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20. 5. 23.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삼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0.196%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