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용보증기금은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46158호로 신용보증약정상의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B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등을 상대로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7. 8. 16. “피고는 주식회사 B 등과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69,313,943원 및 그 중 63,690,789원에 대하여 1994. 2. 18.부터 2007. 6. 2.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9. 7.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그 후 신용보증기금은 주식회사 B 등으로부터 일부 금액을 회수한 후, 2014. 9. 25. 원고에게 위 가.

항 기재 판결금 채권 중 잔존 원리금 채권(원금 잔액 43,223,799원)을 양도하였다.

다. 신용보증기금은 2014. 10. 30.경 피고 등에게 위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라.

2017. 7. 12. 기준 위 가.

항 기재 판결금 채권의 원금 잔액은 43,223,799원이고, 연체이자 총액은 231,262,409원이다.

마.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판결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7. 7. 27.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46158호 사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판결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