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이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의 피해자 난의 “G”은 “E”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