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매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필로폰 판매 범행은 필로폰 투약, 소지 등 후속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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