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D 아파트는 저수조 녹막이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점, ② 저수조 청소를 한 후 저수조 녹막이 공사를 하면 저수조 청소를 또다시 하여야 하므로 이중으로 청소 비용이 발생하는 점, ③ 이와 같은 이유로 당시 D 아파트 관리 소장이었던 피고인은 저수조 청소 업체로 내정된 G 주식회사에 2015년 전반기 아파트 저수조 청소의 연기를 요청하였던 점, ④ 그러던 중 G 주식회사가 전반기 청소 마지막 날인 2015. 6. 30.에는 청소를 하겠다고

관리사무소에 안내장을 보내자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저수조 녹막이 공사가 2015. 7. 10. 이내로 끝날 것 같으니 그 이후에 할 것을 요청한 점, ⑤ G 주식회사로서는 저수조 청소를 연 기함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이득이 전혀 없어 관리소장의 요청이 없는 한 전반기 저수조 청소의 시한을 넘기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D 아파트의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2015년도 전반기 위 아파트 저수조 청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