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1.16 2019재두113
샘물개발허가처분취소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재심원고)가...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본다.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