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