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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24 2020고단63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5.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4. 22:05 경 전 남 화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음주 운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음주, 무면허 운전)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 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 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작량 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