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가. 사실 오인( 특수 상해죄 부분)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포크 레인을 조작하여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충격의 정도 등에 대하여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과는 달리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촬영된 사진에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에 멍과 같은 상처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특수 상해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특수 상해죄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 피고인은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파헤쳤던 피해자 처 소유의 밭을 메꾸고 있었다.

자신이 인근의 흙으로 밭을 메꾸지 말고 피고인이 직접 흙을 가져와서 밭을 메꾸라 고 말하면서 작업을 중지시키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여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포크 레인을 작동하여 버킷과 연결된 붐 대 부분으로 자신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1회 때렸고, 이에 자신이 포크 레인의 운전석 방향으로 피하면서 피고 인과 바로 정면에 위치하게 되자 다시 피고 인과 사이에 욕설을 하고 말다툼을 하였다.

화가 난 피고인은 자신에게 욕설을 하면서 포크 레인을 빠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