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0. 4. 13.부터...

1. 기초사실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은 2004. 9. 17. 한국토지주택공사(구 대한주택공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되어 임대아파트로 사용되어 오다가 2009년경 분양전환을 예정하고 있던 아파트였다.

이러한 사정을 안 C은 당시 무주택자였던 원고와 사이에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원고는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고 2009. 11. 24.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C은 2009. 1. 6. 원고 명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0. 1. 8. 원고 명의로 D은행으로부터 9,700만 원을 대출받아 분양대금을 지급한 후 나머지 대출금을 가져갔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1. 1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D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2010. 2. 1. C을 만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은 2010. 4. 13.부터 2012. 4. 1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C은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원고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0. 4. 13.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그 다음날인 2010. 4. 14.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2. 4. 2.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13825)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당시 C이 대리권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을 부인하였고, 피고는 위 재판 계속 중인 2013. 8. 6. 소를 취하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2.경 C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