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이 2017. 11. 20. 12:00 경 부산 기장군 기장시장 맞은편 골목길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 씨 발년, 보험 사기꾼 아 나한테 그런 거 안 통해. 임 마 자식아 보험 사기꾼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