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의 양형판단에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변론의 종결이나 종결한 변론의 재개 또는 선고기일의 연기 여부는 모두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변론종결 후 양형자료 제출 등을 위한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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