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가나공화국(이하 ‘가나’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10. 29. 외교 체류자격(A-1, 체류기간 3년)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 후 불법체류를 하던 중 2015. 1. 1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2. 28.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6. 2. 1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9. 9.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갑제4호증의 1, 2,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9.경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였는데 그 이후 원고의 가족이 원고에게 다시 무슬림으로 돌아오라며 원고를 폭행하고 위협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가나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난민신청 사유는 종교적인 이유의 박해라기보다는 가족들 사이의 종교적인 갈등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이를 난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난민인정 사유로 보기 어렵다.

설령 이를 종교적 박해 주장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