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3차례에 걸쳐 다른 자동차들을 충격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행일시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와 각...

참조조문